사진=이재명 대통령
Ⅰ청년 예산 언박싱 2027 참석…경제 파이 키워 기회 늘려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나라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은 정부가 마련한 2027년도 청년정책과 예산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자문단과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근데 요즘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가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기회 부족으로 청년층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 현실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정책뿐 아니라 경제 성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로 치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며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 기회가 늘어나야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의 추진 방식도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정책을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고, 이 정책으로 내 삶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청년들이 먼저 찾고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부처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계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며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젊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2027년도 청년정책과 예산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행사에서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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